한미 창업지원정책 비교

한미 창업지원정책 비교

한미 창업지원정책 비교

창업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를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창업지원정책

먼저, 미국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창업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미국의 창업여건은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초기단계의 창업이 더 활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어왔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에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 고취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천명된 Startup America는 이렇습니다. 고성장 창업기업 자금 접근성 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등인데요. 정부와 민간이 각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먼저, 2010년 이후 1,5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촉진 프로그램이 2009년에는 30여 개였는데요. 2015년에는 17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규모는 200% 성장했죠. 이렇게 백악관 차원에서 직접 혁신과 창업 전략을 주도하였던 거죠. 그랬기에 행정부 산하 부처들의 역할 조정부터 시작해서 민간과의 방대한 협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혁신 및 창업 전략은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의 창업지원정책

그렇다면, 한국의 창업지원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날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새 출발하는 대한민국이 창업 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창업기업을 키우는 혁신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파도에 올라타는 작고 빠른 기업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기업. 즉, 창업 초기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일자리 공약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중물을 붓더라도 더욱 큰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중소 벤처기업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창업 지원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의 신설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죠. 다음은 예산지원 관련 공약인데요, 창업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2. 5조의 예산을 조성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일명 오뚝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공약이 있는데요. 실패 재기 지원 공약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죠. 구체적으로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신설 및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의 신세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이네요. 한층 진보된 창업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창업 자금 및 판로 지원정책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태펀드 청년 계정 신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소상공인 정책, 벤처 정책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창업이 왜 필요한 것이며, 그 창업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를 통해 대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분석과 마케팅을 통한 가치 창출을 알아보았죠.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의 창업지원 환경을 정책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